공유물분할등기

(갑호질의)

2필의 부동산이 갑·을 2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갑·을 협의에 의하여 1필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1필지는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갑·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을이 1필씩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키로 협의함에 따른 등기신청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