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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약식명령사건이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하는 약식명령의 적부(재형 62-5)
문. 약식명령에 대하여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약식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 답.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