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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 법갈피

행정규칙 /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423호 · 공포 1982-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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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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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