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규칙 제32조에 의한 형사판결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별표내용의 공한이 있는바 타당한 협조요청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앞으로 각급 법원 (이미 송부하고 있는 법원 제외)은 대응 검찰청에 형사 판결 결과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검찰청용 통지서 1통을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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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형사판결 결과통지(재형 79-5)
법원사무규칙 제32조에 의한 형사판결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별표내용의 공한이 있는바 타당한 협조요청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앞으로 각급 법원 (이미 송부하고 있는 법원 제외)은 대응 검찰청에 형사 판결 결과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검찰청용 통지서 1통을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