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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720호 · 공포 1991-03-06

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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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현행공포 1995-12-08 · 시행 미상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