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명) #

감치재판사건의 사건명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 2항의 경우에는 "수검명령위반"으로, 동법 제68조 제 1항의 경우에는 "이행의무위반"으로 한다.

제3조(신청각하의 재판) #

감치재판신청 각하결정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소환장 및 구인장) #

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장 및 구인장의 양식은 별지 2 및 3과 같이 한다

제5조(재판조서) #

재판조서의 양식은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재판서) #

재판서의 양식은 별지 5 내지 7과 같이 한다.

제7조(석방명령서) #

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8조(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

①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

②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

제9조(준용규정) #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1-72, 2-187 및 2-188과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8)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