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세율

담보가등기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6호(2) 저당권의 세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84. 2. 8.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