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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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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421호 · 공포 1981-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하더라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