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재민 64-5)

문.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618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경매절차를 함이 여하(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참조)

답.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경매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행관의 성명

제619조 #

② 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구민사소송법

제659조 #

① 경매기일은 공고의 일부터 적어도 14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이 기일은 재판소의 의견으로서 재판소내 또는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