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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폐지예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적용가능여부(송형 81-11)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