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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폐지예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송형 81-5)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