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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 법갈피

행정규칙 /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468호 · 공포 198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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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 재산 또는 보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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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 재산 또는 보존 재

국유 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 재산 또는 보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