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

형사재심사건의 기록표지중 "사건명"란의 기재내용이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기로 하였아오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건명:재심청구한 원판결의 죄명을 기재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