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중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몽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우즈벡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태조약"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에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 규칙 및 이 예규는 민사사건 외에 가사사건 그 밖에 그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건에도 준용한다.

제2장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

제3조(송달촉탁의 방법) #

①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2.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영사 송달촉탁" 이라 한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 촉탁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송달촉탁을 한다.

1. 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다만, 홍콩, 마카오에 대하여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실시한다)

2. 피촉탁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가입국 현황표 [전산양식 A2639] 참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단 미국의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영사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

3.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④ 제1항이 정하는 송달을 촉탁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장(이하 "재판장" 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송달촉탁의 방법) #

제4조(송달촉탁의 경로) #

제5조(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

제6조(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의 경우 처리 절차) #

제6조의2(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

제6조의3(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

제6조의4(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

제6조의5(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

제6조의6(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

제7조(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

제8조(영사 송달촉탁) #

제9조(여러 사람에 대한 송달) #

제10조(수회의 기일을 동시 지정하는 경우) #

제11조(첨부서류의 확인) #

제12조(출석요구서 등 양식) #

제13조(집행절차에서 외국송달의 특례) #

제14조(송달촉탁을 받은 사건의 접수 등) #

제15조(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

제16조(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

제16조의2(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제16조의3(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제16조의4(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제16조의5(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제16조의6(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제17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 #

제18조(증거조사촉탁의 방법) #

제19조(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 #

제20조(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 #

제20조의2(한호조약 증거조사촉탁) #

제20조의3(한중조약 증거조사촉탁) #

제20조의4(한몽조약 증거조사촉탁) #

제20조의5(한우즈벡조약 증거조사촉탁) #

제20조의6(한태조약 증거조사촉탁) #

제21조(외국 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 #

제22조(영사 증인신문촉탁) #

제23조(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 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

제24조(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제25조(촉탁의 철회) #

제25조(촉탁의 철회) #

제26조(외국 등에 응소의사 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