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시행규칙"이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심리담당"이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심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3. "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

4. "소액사건 등"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5. "내부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6. "민간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7. "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로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청장의 위촉을 받아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등의 중복 제기) #

① 같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타기관 불복청구와의 중복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