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포상추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정부포상 대상) #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5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

제2조(포상추천) #

제3조(정부포상 대상) #

제4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

제5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

제6조(포상금의 지급사유)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

제9조(포상금의 결정) #

제10조(포상금 의안상정) #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

제1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

제14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

제14조의2(사건번호의 부여) #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

제16조(대표자의 선정) #

제17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및 보완) #

제18조(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

제19조(보상금지급신청의 종결) #

제20조(조사 및 확인) #

제20조의2(신청인등의 출석) #

제20조의3(진술서 등의 작성) #

제21조(보상대상가액) #

제22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

제24조(보상금의 감액기준) #

제25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

제26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

제27조(보상심의위원회) #

제28조(구성 등) #

제28조의2(위촉직 위원 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2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9조(보상위원장) #

제30조(간사) #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31조의2(중점심의제의 운영) #

제32조(서면의결) #

제33조(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4조(보상위원회 상정) #

제35조(의견조정) #

제36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

제38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

제39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제39조의2(특별소위원회) #

제40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

제41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

제42조의2(보상금의 상환 및 징수) #

제43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

제44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

제44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

제45조(보상금 등의 반환) #

제45조의2(보상금 예산의 적정편성) #

제46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

제47조(보존기간) #

제4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