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3조(대관) #
박물관의 시설대관은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개정 2009.7.17.〉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8.7.〉
제4조(대관신청) #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1.12., 2022.2.22.〉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개정 2022.2.22.〉
3. 사용시설 및 장소
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개정 2022.2.22.〉
5. 참가 예정인원(행사인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개정 2022.2.22.〉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변경)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1.1.3., 2009.7.17., 2022.2.22.〉
③ 삭제 〈개정 2022.2.22.〉
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3.〉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1999.11.12.〉
제6조(대관료) #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7.〉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 2009. 7.17, 2014.1.8., 2022.2.22.〉
제7조(무료대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7.17.〉
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9.11.12.〉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삭제 <2009.12.31.>
5. 삭제 <2014.1.8.>
제8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
① 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4조 제2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신청자
2. 행사의 종류 〈신설 2022.2.22.〉
제9조(대관의 취소) #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2.22.〉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신설 2013.6.17〉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신설 2013.6.17.〉
3. 관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신설 2013.6.17.〉
4. 관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신설 2013.6.17.〉
제11조(손해배상) #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