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한정한다)」 및 「항만법(제28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4.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5.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1과 같다.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2와 같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3과 같다.

8.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4와 같다.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5와 같다.

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 별표 6과 같다.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7과 같다.

12. 삭제

13. 「항만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9와 같다.

제3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 검사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제4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명) #

제5조(지명 제청ㆍ철회) #

제6조(업무분장) #

제7조(근무기간 및 운용 등) #

제8조(교육의 실시) #

제9조(내사의 원칙) #

제10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

제11조(내사의 착수) #

제12조(내사사건의 기록) #

제13조(내사사건의 인수인계) #

제14조(내사의 종결) #

제15조(관할) #

제16조(수사의 원칙) #

제17조(지명서의 휴대) #

제18조(수사서류의 작성) #

제19조(서명날인 등) #

제20조(문자의 수정) #

제21조(서류의 대신 작성) #

제22조(조사의 방법) #

제23조(범죄인지보고) #

제24조(현장임검) #

제25조(수사이첩) #

제26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

제27조(사건의 인수) #

제28조(수사의 경합) #

제29조(출석요구) #

제30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제31조(전문진술의 배제) #

제32조(참고인 조사) #

제33조(사건 송치 절차) #

제34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 #

제35조(구속기준) #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

제37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

제38조(구속영장 집행지휘) #

제39조(영장의 반환) #

제40조(현행범인의 인수) #

제41조(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

제42조(체포보고서 등) #

제43조(연행과 호송) #

제44조(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

제45조(현장사진촬영) #

제4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제47조(영장신청의 소명자료) #

제48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

제49조(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

제50조(수사권행사의 범위) #

제51조(해양환경감시원) #

제5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