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이하 "국인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소속 군인ㆍ군무원 및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ㆍ예비역ㆍ보충역(이하 "소속 군인ㆍ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국방부 본부 및 국직기관의 군인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해 일부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 국인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따로 정한「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군의「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 #

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업무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련 부서 및 각 군 등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인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인체 내에 전자적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및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 소속 군인ㆍ군무원은 국인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전자적 인사업무체계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를 국인체 내에 통합 인사자료 DB(data base)(이하 "통합 DB"라 한다)로 구축, 보관할 수 있다.

④ 각 군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인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data)의 정합성 확보, 호환성 보장, 활용계획 수립ㆍ보고 등 국인체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 #

① 인사기획관은 국인체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 #

제5조(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 #

제6조(업무분장) #

제7조(자료의 구축) #

제8조(인사자료의 관리) #

제9조(인사자료의 제공) #

제10조(인사자료의 보호) #

제11조(최신 자료의 유지) #

제12조(체계구성) #

제13조(체계연동) #

제14조(연동데이터 관리) #

제15조(연동 제한사항 및 연동심의 등) #

제16조(체계운영자 임무) #

제17조(사용자 준수사항) #

제18조(DB 관리 및 운영) #

제19조(체계로그 관리) #

제20조(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

제21조(체계 접근권한 관리) #

제22조(화면 보안조치) #

제23조(체계 보안관리) #

제24조(보안장비 활용) #

제25조(개인정보보호) #

제26조(교육) #

제27조(유지보수) #

제28조(형상관리) #

제29조(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제30조(관련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