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관장하는 자산 중 우정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 규정한 것(별표 1)과 건설가계정 및 기타고정자산을 말한다.

2. "대장가격"이라 함은 최초취득원가에 증감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3. "현재액"이라 함은 대장가격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법정공부"라 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발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기타 권리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고정자산의 분류) #

① 유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시설

5. 차량운반구

6. 공기구 비품

7. 건설가계정

8. 그 밖에 유형고정자산

② 무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2. 개발비

3. 그 밖에 무형고정자산(소프트웨어 포함)

③ 투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장기금융상품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고정자산의 분류) #

제5조(관리범위 및 정리구분) #

제6조(상각구분) #

제7조(재산관리관 등) #

제8조(재산관리관의 관장사무) #

제9조(분임재산관리관의 관장사무) #

제10조(재산관리담임의 담당사무) #

제11조(재산관리공무원의 경질) #

제12조(관리책임) #

제13조(관리개시의 시기) #

제14조(국유재산종합계획) #

제15조(대장의 관리) #

제15조의2(고정자산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

제16조(등기ㆍ등록) #

제17조(대장의 등재) #

제18조(대장의 정리) #

제19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제20조(경계표의 설치) #

제21조(유지보수 책임) #

제22조(보험가입) #

제23조(구입에 의한 취득) #

제24조(공사 및 제조에 의한 취득) #

제25조(교환에 의한 취득) #

제26조(수용에 의한 취득) #

제27조(공용에 의한 취득) #

제28조(무상취득) #

제29조(누락자산의 처리) #

제30조(자산의 수도) #

제31조(건설가계정의 이관) #

제32조(건설가계정의 이월) #

제33조(관리전환) #

제34조(보관환) #

제35조(용도변경) #

제36조(오류정정) #

제37조(증감이동통지) #

제38조(사용허가) #

제39조(사용허가 방법 등) #

제40조(사용허가기간) #

제41조(사용료) #

제42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시설) #

제43조(대부기준 및 절차) #

제44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

제45조(대부재산에 대한 시설) #

제46조(용도폐지) #

제47조(처분 등) #

제48조(매각) #

제49조(교환) #

제50조(양여) #

제50조의2(신탁) #

제51조(폐기) #

제52조(철거) #

제53조(물품편입) #

제54조(가액 및 수량의 정리) #

제55조(감가상각대상) #

제56조(감가상각방법) #

제57조(감가상각액의 기록ㆍ정리) #

제58조(가액 및 내용연수 변동자산의 감가상각) #

제59조(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

제60조(기타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제61조(대체자산처리) #

제62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

제63조(재평가) #

제64조 #

제65조(실태조사) #

제66조(실사결과조치) #

제67조(대장대조) #

제68조(고정자산관리운용보고서) #

제69조(무상사용ㆍ수익 및 대부 보고) #

제70조(망실ㆍ훼손보고) #

제71조(보존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