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부의 비치) #

① 수입징수관(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회계별로 비치하고 그 기록원인이 발생한 당일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의 경우 통합경영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한다. 〈신설〉

1. 수입징수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3.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② 삭제

③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수입과목(항)별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별지 제10호서식)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4조(수입징수관의 임무) #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수입징수 원인의 심사

2. 수입의 징수결정

3. 납입의 고지

4. 수납액과 미수납액의 파악

5. 납입의 독촉

6. 체납액의 관리

7. 체납처분

8. 불납결손처분

9. 징수사무에 관련된 보고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장부의 비치) #

제4조(수입징수관의 임무) #

제5조(수입징수관의 관할) #

제6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

제7조(수입의 징수요구) #

제8조(수입의 징수요구 기한) #

제9조(징수요구의 변경) #

제10조(징수결정) #

제11조(수납후 징수결정) #

제12조(징수결정의 변경) #

제13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

제14조(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

제15조(납입고지서의 발행) #

제16조(납부 기한의 고지 등) #

제17조(납입고지서의 송달) #

제18조(배달불능 납입고지서의 처리) #

제19조(영수일부인) #

제20조(검사) #

제21조(출납공무원의 사무인계) #

제22조(수입금의 수납) #

제23조(증권 등에 의한 수납) #

제24조(마감후 수납) #

제25조(수납금의 납부) #

제26조(수입금의 반환) #

제27조(자료제출) #

제28조(월계대조확인) #

제29조(오류 정정) #

제30조(수납내역 집계 및 통보) #

제31조(과오납금의 정리) #

제32조(납입의 독촉) #

제33조(체납액의 관리) #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

제35조(미수납액의 인계인수) #

제36조(체납처분의 인계인수) #

제37조(불납결손 요건) #

제37조의2(불납결손 결정) #

제37조의4(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37조의5(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 #

제37조의6(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37조의7(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 #

제37조의8(의사참여의 제한) #

제38조(수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관리) #

제39조(수입증빙서의 편철) #

제40조(수입관리업무의 전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