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축 협의 의무사업자(이하 "의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 "공동구축 참여 대상사업자(이하 "참여사업자"라 한다)"란 의무사업자가 공동구축을 요청할 경우 공동구축에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공동구축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구축 기본원칙) #
①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자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와 참여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의무사업자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구축 협의회
제5조(협의회 구성·운영) #
①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동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구축 전담기관
③ 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절차) #
①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구축 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구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③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2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2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협의 대상지역에 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의무사업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 여부를 협의한 경우 이에 참여한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구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협의한 결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⑦ 공동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구축방법 및 정산 등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및 설비
제7조(협의 대상지역) #
공동구축을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11. 통신회선이 5회선 이상이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12.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구축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제8조(협의 대상설비) #
공동구축을 협의할 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주(인입통신주를 포함한다)
2. 공동구, 통신구 또는 관로(인입관로를 포함한다)
3. 맨홀
4. 구내 인입케이블, 기지국상면, 안테나거치대 등 공동구축 협의회에서 정한 설비
제9조(정보의 공유) #
공동구축을 하는 사업자들은 건물 인입관로 공사 일정 등 공동구축 대상 지역에서 획득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제4장 공동구축 전담기관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거 5년 이내에 전기통신설비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동구축 구축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3. 의무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전담기관의 업무 및 처리) #
①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축 협의 지원, 협의 이행여부 점검·관리 및 구축실적 관리
2. 공동구축 대상지역 등 관련 정보의 DB구축
3. 공동구축 관련 공법의 표준화 방안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
4.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②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처리방법은 제5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사업자와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 분담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