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38조에 한한다」및「항만법 제28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2.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란 동해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3.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 란 동해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4.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자를 말한다.

5.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1]과 같다.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2]와 같다.

7.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3]과 같다.

8.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4]와 같다.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5]와 같다.

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별표 6]과 같다.

11. 「선박입출항법」제3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7]과 같다.

12. 「항만법」제2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8]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및 관할) #

① 이 규칙은 동해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동해청 관할구역 중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이라 "강릉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강릉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이라 "속초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속초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후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및 관할) #

제4조(직무) #

제5조(지명제청) #

제6조(업무분장) #

제7조(근무기간 및 운용 등) #

제8조(직무자세) #

제9조(직무교육) #

제10조(내사의 원칙) #

제11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

제12조(내사의 착수) #

제13조(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

제14조(내사사건의 등재) #

제15조(내사사건의 인수ㆍ인계) #

제16조(내사의 종결) #

제17조(관할) #

제18조(비밀의 엄수) #

제19조(수사의 기본자세) #

제20조(자료제공자의 보호) #

제21조(지명서의 휴대) #

제22조(서명날인 등) #

제23조(문자의 가제) #

제24조(서류의 대서) #

제25조(조사의 방법) #

제26조(범죄인지보고) #

제27조(현장임검) #

제28조(수사이첩) #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

제30조(사건의 인수) #

제31조(수사의 경합) #

제32조(출석요구) #

제33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제34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

제35조(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

제36조(전문진술의 배제) #

제37조(참고인 조사) #

제38조(사건 송치 절차) #

제39조(체포 영장) #

제40조(체포영장의 신청) #

제41조(구속기준) #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

제43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

제44조(구속영장 신청부) #

제45조(구속영장 집행지휘) #

제46조(영장의 반환) #

제47조(현행범인의 인수) #

제48조(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

제49조(체포보고서 등) #

제50조(연행과 호송) #

제51조(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

제52조(현장사진촬영) #

제53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제54조(영장신청의 소명자료) #

제55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

제56조(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

제57조(수사권행사의 범위) #

제58조(해양환경감시원) #

제59조(존속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