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관표준"이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ㆍ관리 및 배포하는 생산물, 기준, 서비스항목 등에 대해 통일되고 확립된 기준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서식의 문서를 통해 제공된다.

3. "기관표준심의위원회"란 기관표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 산출물, 기준, 서비스 등에 대해 표준화하고 기관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제5조(조직)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표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전문가 그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촉을 받은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담당 부서의 장과 관련 실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과 실무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5조(조직) #

제6조(구성) #

제7조(임무)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9조(회의 소집 및 개최) #

제10조(회의 진행) #

제11조(의결) #

제12조(회의록) #

제13조(의결권 위임) #

제14조(의결사항 준수) #

제15조(수당) #

제16조(비밀누설금지 등) #

제17조(기관표준의 목적) #

제18조(기관표준의 범위) #

제19조(기관표준 제정 등의 절차) #

제20조(표준화과제의 제안 및 접수) #

제21조(표준화과제의 검토) #

제22조(표준안의 작성 및 검토요청) #

제23조(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 #

제24조(기관표준의 제정 등) #

제25조(기관표준의 관리) #

제26조(기관표준의 준수 등) #

제27조(기관표준의 보급 등) #

제28조(기관표준 모니터링 및 자문) #

제29조(기관표준 공고 후 이의 등의 처리) #

제30조(국내·외 표준화 활동 등) #

제31조(국내·외 표준안 개발 등) #

제32조(표준화 활동의 전자화) #

제33조(유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