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열람·정리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평가·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해양수산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소속기관 중 별도로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