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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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본부요원의 임무) #

의무경찰대대 및 중대참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무경찰대대 지원중대장

지원중대장은 대대의 제반 근무지원과 통신 및 레이다 기지운영에 대하여 지휘관 및 참모로서의 이중기능을 가지고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유무선, 작전통신망 운영 및 레이다기지 지휘 운영

나. 대대 제반정비 및 근무지원

다. 대대본부 및 지원중대 의경에 대한 인사관리 및 징계업무

라. 대대본부, 지원중대 보급 및 차량관리

2. 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대대인사 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대대병력 보충 및 관리

나. 규율 및 징계업무

다. 사기, 휴가, 상훈, 건강관리, 종교 및 개인 봉사업무

라. 영현 및 개인유물 관리

마. 인사관리 및 내부관리

바.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서의 경리회계 업무

사. 기타 타 참모에 속하지 않는 업무

3. 정보과장

정보과장은 대대 정보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대대의 정보판단, 첩보수집 및 방첩업무

나. 전투정보, 기상 및 지명분석 판단

다. 지도의 획득, 분배 및 관리

4. 작전과장

작전과장은 대대 직전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대대 훈련계획 및 시행 감독

나. 작전 상황판단 및 전술적 운영

다. 작전 계획수립 및 명령하달 감독

라. 부대이동 및 경계대책

마. 기타 작전에 관계되는 업무

5. 보급과장

보급과장은 대대 보급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장비 및 차량수송 관리계획 시행감독

나. 급량 및 탄약, 의료후송 업무

다. 행정명령 작성 및 기타 보급에 관계되는 업무

라. 대대물품 출납 업무

6. 부중대장 겸 인사보급관

가. 중대장 유고시 지휘관 직무대행

나. 인사 및 보급행정에 관한 업무

다. 사기복지 및 건강관리

라. 의료 및 후송업무

마. 장비 및 차량관리

바. 전도자금 및 물품출납 업무

7. 정보작전관

가. 작전 교육훈련 업무

나. 상황판단 및 통신운영

다. 숙영지 선정 및 전술적 운용

라. 지도보급 관리 및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업무

제39조(초임자의 배치 및 가정통신) #

① <삭 제>

②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경으로 임용되어 육군훈련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속기관 등에 배치하는 경우 교육성적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의장대, 악대, 운전 및 전산특기자와 임무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등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

1. 희망지와 주소지를 감안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배치하되 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한다. 다만, 성적우수자(1～5위)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2.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되지 아니한 자는 충원 미달 소속기관 등에 본인의 희망자를 반영 성적순에 따라 배치한다.

3. 기타 본인의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직권에 의하여 배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의경에 대한 소속기관에서의 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특기자의 배치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삭 제>

2. 의무경찰은 별표 1에 의한 작전경비부서 및 치안업무보조부서에 배치한다.

3. 의경의 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 배치함을 지양하고 각 부서에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의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속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속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경의 손실인원 (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소속기관 등에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 관리한다.

⑥ 의경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었을 때에는 소속경찰기관 등의 장은 전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부대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

3. 면회실시방법 등

⑦ <삭 제>

⑧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는 특기자는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당해 특기분야로 모집된 자나 당해 특기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당해 특기분야에 해당되는 경력, 학력(전공), 출전기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당해 특기분야에 배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1조(전보 및 전보의 제한) #

① 의경의 소속기관내에서 경찰기관간의 전보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상 전출입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경찰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현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4.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5. 기타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의경의 소속기관간의 전출입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용상 전ㆍ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당해 소속기관에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하인 자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는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원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2. 부대이동이나 인력 손실로 인하여 소속기관간 조정이 필요할 때

3. 작전 임무 및 특수임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이 소속 의경을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의 전출입 상신을 받았을 때에는 전국의 정ㆍ현원 및 전보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ㆍ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의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

1. <삭 제>

2. 징계요구 중일 때

3. 휴직ㆍ직위해제ㆍ복무이탈중에 있을 때

4. 전상ㆍ공상ㆍ질병ㆍ기타 심신의 장애로 가료를 받고 있을 때

제112조(만기전역자 퇴직) #

① 만기전역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정의 복무기간을 만료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기간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기별 입영일자별로 전역 예상일을 명시한 연간 전역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각 소속기관 등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전역예상일은 군 전역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의 전역계획을 참조하여 전역 대상자로부터 전역예상일 6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경복무만료 예상자 명단(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가 있는 자도 포함 작성하되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하여 복무연장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당해 의경이 전역예상일 30일전까지 제3항에 의한 의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 전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3항에 의한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은 소속기관별ㆍ기수별ㆍ군번순으로 작성하며 경찰청을 경유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한다.

2. 제1호의 의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에 의한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라 한다)를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아 그 명단을 확인한다.

3. 제2호의 전역명령지를 접수한 경우 전역 발령된 자를 확인하고, 소속기관 등에 전역명령지를 송부하여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토록 지시한다.

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역명령지에 의하여 하달된 퇴직발령대상자 명단을 확인,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발령하고 별지 제38호 서식 전역중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전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퇴직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발령 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서 사본을 첨부 병무청장에게 매월 1회(전역 익월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 #

① 의경 중 대학재학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일반군사교육을 이수한 자로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입영시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명령 또는 전임명령에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명시하고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당해자의 병적기록표에 합철하여 그들이 전임될 때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3. 경찰청장은 전임된 의경 중 복무기간 단축발령된 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에 배치발령시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전보발령에 명시하여 하달하고 사령원부에 기록한다.

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보발령에 명시된 복무기간 단축자를 확인 기별로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

②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가 입영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임된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신규로 전입된 의경 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이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전입일중으로) 지체없이 조사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행하여 발급요청한 소속기관 등으로 우편으로 송부한다.

3.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학교장이 발행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군사교육 이수내용을 병적기록표에 기록하고 원본은 병적기록표에 합철관리하고 사본 2부를 첨부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4. 제3호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제출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 그 명단을 작성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명령을 의뢰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한 해당 군참모총장은 이를 확인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에 대하여는 단축 발령후 그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각 소속기관 등에 하달한다.

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중 소속 의경분을 발췌하여 별지 제43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기별 현황과 그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단축자로 확정된 자의 전역 및 퇴직발령은 제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자가 다른 소속기관 등으로 전출될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전출된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4조(휴직) #

① 의경이 복무중 본인의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이 휴가를 요할 때와 전상ㆍ공상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에 의하여 영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각각 명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 2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재차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때와 복무를 감당할 수 있어 복직을 명할 때에는 각각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④ 영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와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된 자가 복무중 재발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 여 각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불명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0호 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만료일 전에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보고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수사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직위해제) #

① 영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된 자는 구속된 날로,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각각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 영장 또는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된 자가 1년 6월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공소기각, 무죄, 면소 또는 형의 면제와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각각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가 1년 6월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때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을 때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조치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와 복역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중 영 제3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각각 사안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을 명할 때에는 형확정증명서 등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이 증명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대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직위해제기간 각각 귀가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⑥ 지휘관은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복직사유 발생시 즉시 소속부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29조(복무이탈자 처리) #

① 의경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 발령된 자 또는 휴가, 외출, 외박, 휴직, 정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탈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복무를 이탈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 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휴가, 외출, 외박, 미귀자는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3. 정직처분된 자는 그 처분기간이 종료한 다음날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4. 직위해제된 자의 복무이탈일은 직위해제 기간만료일(복직 발령일 전일) 다음날로 한다.

③ 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

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다른 범행을 한 자

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경찰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④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탈영삭제 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각각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제137조의2, 제137조의3 규정에 따른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으로 결정된 자가 직권면직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6개월 이내에 직권면직하거나 퇴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2호부터 제62호의4까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라 한다) 1부

2. <삭 제>

3. <삭 제>

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2통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3호부터 제63호의4까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라 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

5.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

6.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소견서ㆍ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

7.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

8.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④ 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사실을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

1.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사망보고서

2.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ㆍ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제139조의2(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 등 지급) #

① 소속기관의 장등은 소속 의경이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64-1호 서식에 의한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월 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위진압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4-2호 서식에 의한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일보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경으로 복무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경찰위로ㆍ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로금 지급과는 별도로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비전공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영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의하며 지체없이 신청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4-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하고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및 의사진단서 등은 소속기관에 보관 관리한다.

⑤ 소속 의경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경찰위로ㆍ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복제의 종류) #

① 의경의 복제종류와 그 제식 및 도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경복제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1. 의경모는 정모(교통외근ㆍ기율대원 포함) 기동모, 방한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1 내지 부도 4와 같다.

2. 의경제복은 기동복 상ㆍ하, 근무복 상ㆍ하(하복ㆍ성하복ㆍ동복), 경찰 잠바, 방한외투(경찰ㆍ의경) 및 우의(일반ㆍ교통ㆍ판초우의 포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5내지 부도 18과 같다.

3. 수갑은 방한수갑과 전피수갑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19 및 부도 20과 같다.

4. 의경화는 단화, 기동화, 훈련화, 방한화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21 내지 부도 24와 같다.

5. 계급장은 기동모용, 기동복용, 근무복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6과 같고 도형은 부도 25 내지 부도 27과 같다.

6. 표지장은 모자표장(정모용ㆍ기동모용 포함), 흉장, 기동복 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7과 같고 도형은 부도 28 내지 부도 31과 같다.

7. 부속품은 단추, 군번표,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견사, 어깨걸이, 경적, 박클, 요대(기동복ㆍ동복ㆍ하복용), 자바라,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18과 같고 그 도형은 부도 32 내지 부도 47과 같다.

8. 장구는 탄띠, 혁대, 경찰봉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48 내지 부도 50과 같다.

9. 내의는 런닝, 팬티, 양말, 동내의 등으로 구분한다.

10. 부속품중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의 제식 및 패용 방법 등은 별표 18과 같다.

② 악대 및 의장대 요원에 대한 복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대학에서 규정한 경찰악대 및 경찰의장대 복제 규정에 따른다.

③ 의경은 제1항의 복제와 개인장구류, 부대장구류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의경급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카드는 소속 경찰기관에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지급시 수령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8조(복제의 착용 구분) #

① 의경의 복장은 근무시와 휴가시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② 의경의 근무시 복장은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착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전경비 부서 근무자의 복장

가. 기본 복장으로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복장과 진압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의경 방한외투,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기본 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

다. 자체경비요원에 한하여 정모, 근무모, 근무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2.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

가. 기본 복장으로 기동모, 정모, 기동복, 근무복, 성하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압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곤색 방한모, 방한복, 경찰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기본 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

다.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은 상기 기본 복장중에서 근무 부서별, 주야간별, 임무수행별로 다르게 착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 부서별로 통일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요원ㆍ경비대요원ㆍ기율대요원 등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기동대원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의한 기동대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3. 우의는 우천시에 착용한다.

③ 의경의 휴가, 외출, 외박, 출장, 면회시의 복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 한하여 방한복 상의를 부가 착용할 수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제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 의경의 복제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제의 변경 착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복제와 사복은 일체 착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 #

① 의경 복제에 부착되는 계급장 및 표지장과 기타 제부속품의 부착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모에는 모자표장(정모용)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위치는 부도 51과 같다.

2. 기동모에는 기동모용 계급장을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2 및 부도 53과 같다.

3. 회청백색 방한모에는 기동모용 계급장을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4와 같다.

4. 곤색 방한모에는 경찰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5와 같다.

5.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태권도 유단자 및 특등사수는 태권도 표지와 사격표지를 각각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56과 같다.

6. 근무복 상의(하복, 성하복, 동복)에는 근무복용 계급장, 명찰, 흉장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위치는 부도 57 및 부도 58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하여야 한다.

7. <삭 제>

8. 방한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어깨표장지에 지휘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59와 같다.

9. 경찰 잠바에는 근무복용 계급장을 부착하고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60과 같다.

10. 방한외투와 우의에는 부착물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11. 교통외근 요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근무복용 계급장ㆍ명찰ㆍ흉장ㆍ어깨걸이ㆍ경적을, 하의에는 자바라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61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 부착한다.

12. 경비대(정부청사ㆍ국회ㆍ공항ㆍ자체경비 등) 및 기율대 근무요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근무복용 계급장ㆍ명찰ㆍ흉장ㆍ견사ㆍ경적을, 하의에는 자바라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위치는 부도 62 및 부도 63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 부착한다.

② 태권도 및 사격표지는 기동복에만 봉합 부착한다.

③ 의무경찰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복제를 착용할 때 복제에 부착하는 계급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별표 4의 의무경찰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기동모에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별표 5 모자표장중 약장을 부착할 수 있다.

제225조(휴가증명서 발행) #

① 의경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행번호는 소속 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발행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

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공용증의 발행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부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할 수 있다.

1. 의무경찰중대의 각 소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소대장이 발행한다.

2.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발행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의경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공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ㆍ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⑥ 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

1. 휴가증 : 정기휴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ㆍ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

2.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3.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4. 출장증ㆍ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

5.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부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임무)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용어의 정의) #

제5조(부대명칭) #

제6조 #

제7조(지휘) #

제8조(운영감독) #

제9조(본부요원의 임무)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선발) #

제25조(선발시기 및 계획) #

제26조(응시자격) #

제27조 #

제28조(선발절차) #

제29조(신체검사 등) #

제30조(면접시험) #

제31조(시험관) #

제31조의2(응시원서 등의 보관) #

제32조(합격자 결정 발표) #

제33조(추천) #

제34조(의경 군기본교육) #

제35조(의경 특기자 군위탁교육) #

제36조(입영 및 전환복무) #

제37조 #

제38조(임용 및 복무) #

제39조(초임자의 배치 및 가정통신) #

제40조(발령권의 행사) #

제41조(전보 및 전보의 제한) #

제42조(인사발령) #

제43조(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의경의 정원 및 인력운용) #

제47조(의경의 진급)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특별진급) #

제56조(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57조(특별진급 심사절차) #

제58조(포상구분) #

제59조(포상대상) #

제60조(상훈제도) #

제61조(교육중점 방향) #

제62조(교육의 구분) #

제63조(교육의 방법) #

제64조(교육의 담당) #

제65조(문화활동) #

제66조(홍보활동) #

제67조(교보재의 개발활용) #

제68조(정훈관) #

제69조(정훈경) #

제70조(의경 통신제도 운영) #

제71조(지도감독) #

제72조(평가 및 보고) #

제73조(신상면담) #

제74조(인권진단) #

제75조(지도점검) #

제76조(사고예방 교육) #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근절) #

제78조(자체사고 예방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