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단체 업무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홍보,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6.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분쟁협의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3. 단체표준 요건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제4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

제4조(분쟁협의위원회) #

제5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 #

제7조의2(이해관계인의 합의) #

제8조(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 #

제9조(단체표준안 예고) #

제10조(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 #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

제12조(단체표준의 보급) #

제13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제13조의2(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 #

제14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

제15조(단체표준인증심사) #

제16조(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 #

제17조(인증단체의 자체점검) #

제18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사후관리) #

제19조(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 #

제2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

제2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

제22조(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

제23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

제24조(인정 취소 등) #

제25조(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제26조(사업결과의 활용) #

제27조(단체표준의 전환 등) #

제2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