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 매일 발행되는 법률 브리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

과학원은 수산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ㆍ응용기술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연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업무를 수행할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개정 2008. 3. 7.〉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 "원장"이란 장관이 과학원의 기관장으로 임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2.〉

3. "보조기관 등"이란 보조(좌)기관과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인사관계 법령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한 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5. "직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말하며, "직제 시행규칙"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5조(소관업무) #

과학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 기술개발

2. 수산 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3.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4. 수산생물 질병 연구 〈개정 2021. 3. 2.〉

5.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운영원칙) #

제4조(용어의 정의) #

제5조(소관업무) #

제6조(승인 등) #

제7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제8조(사업평가) #

제9조(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

제10조(하부조직) #

제11조(운영지원과) #

제12조(연구기획과) #

제13조(연구협력과) #

제14조(기후환경연구부) #

제15조(수산자원연구부) #

제17조의2(양식산업연구부) #

제18조(소속기관 등) #

제19조(수산연구소) #

제20조(중앙내수면연구소) #

제21조의3(해조류연구소) #

제22조(고래연구소) #

제23조(연구센터) #

제25조(공무원의 정원) #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25조의3(개방형직위 지정) #

제25조의4(한시정원) #

제26조(정원의 배정) #

제27조(임기제공무원) #

제28조(인사관리 원칙) #

제29조(보직관리) #

제30조(인사위원회) #

제31조(보통징계위원회) #

제32조(채용시험) #

제33조(시험관리 등) #

제34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제35조(전직시험 등) #

제36조(승진) #

제37조(승진후보자 명부) #

제38조(근무성적의 평정) #

제39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

제40조(평가시기) #

제41조(경력평정) #

제42조(성과관리) #

제43조(성과상여금의 지급) #

제44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

제45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

제46조(예비비) #

제47조(예산의 전용) #

제48조(예산의 이월) #

제49조(회계담당공무원) #

제50조(계약사무) #

제51조(예산 및 회계규정) #

제52조(회계검사) #

제52조의2 #

제53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

제54조(시행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