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법갈피

제13조(사고의 종류) #

①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해양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8. 12.〉

1. 선박에 손상이 생긴 경우

가. 충돌: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에 관계없이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접촉: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

다. 좌초: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難破船) 또는 간출암(干出巖)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라. 전복: 선박이 뒤집혀진 것(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바목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마. 화재: 불로 인하여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가목부터 라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바. 폭발: 급속한 연소로 인하여 급격한 팽창이나 파열 등이 따르는 것(가목부터 마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사. 침몰: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에 악천후 조우(遭遇),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따른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개정 2023. 4. 25.〉

아. 행방불명: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보험관계 기관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개정 2017. 1. 31.〉

자. 기관손상: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ㆍ보일러ㆍ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ㆍ윤활유ㆍ공기ㆍ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차. 추진축계 손상: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또는 이들의 부속품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카. 조타장치 손상: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타. 속구손상: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파. 침수: 선박 안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침수로 선박이 전복이나 침몰로 이어진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31.〉

하. 기타: 가목부터 파목 이외의 것 〈신설 2017. 1. 31.〉

2. 선박에는 거의 손상이 없이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00손상"으로 분류. 이때 "00"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3. 부유물감김: 항해 중 추진기 등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1. 31.〉

4. 운항저해: 모래섬, 뻘 등에 올라앉아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나 선체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 등으로써 절박한 위험의 발생은 없었으나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어 일반적인 위험이 일어나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 예상될 경우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는 "00사망", "00실종", "00사상" 또는 "00부상"으로 한다. 이 경우 "00"에는 "여객", "작업원", "선원" 등이라 기록하되 이들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순위에 따라 그 명칭 중 하나를 취하여 "00등"이라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③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손상은 경미하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양사고의 실태를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④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해양사고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을 말하며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27.〉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1차 사고에 의한 오염피해가 심각한 경우 해양사고의 종류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제22조(비해당사건의 처리) #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해당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3. 27.〉

1. 한국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관련 없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의 해양사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9.〉

2. 기선으로 건조된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 중 진수된 후라도 기관 등 추진장치, 운항에 필요한 설비 등이 미흡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의 단독 사고

3. 수리, 검사 또는 해체를 위하여 조선소 또는 육지에 계류ㆍ입거ㆍ상가ㆍ양륙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

4. 상륙 등을 위하여 본선의 단정ㆍ보트 등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5. 부유물감김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해상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개정 2017. 1. 31.〉

6. 기관손상사고 등 발생 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개정 2017. 1. 31.〉

7. 연료 부족 등으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선박에 손상이나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른 선박으로 피예인되어 귀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계류 중인 선박의 계류줄 풀림 등으로 인한 단순 실종 또는 통신두절 등에 따라 실종으로 오인된 경우

9. 지병으로 인하거나 휴식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인명사상사고

10. 자살, 방화 등 고의로 발생한 해양사고 〈개정 2023. 4. 25.〉

11. 선명ㆍ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양사고 조사가 곤란한 수상레저기구 등 그 밖에 선박의 경미한 사고 〈개정 2017. 1. 31.〉

12. 법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개정 2020. 3. 9.〉

② 비해당사건은 그 서류의 상단 우측에 "비해당"이라 기록한 다음 비해당 사유로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를 기록한다. 〈개정 2020. 3. 9.〉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 중 후일에 손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한다.

④ 제1항의 접수건수는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비해당 사건 서류는 그 매 년도분을 일괄 편철하여 그 접수한 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0. 3. 9.〉

제23조(조사의 착수) #

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양사고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즉시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분류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거의 수집 및 조회 등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1.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손상상황 및 자세하지 않은 점의 조사와 조회가 필요한 사건

3. 심판불필요처분이 되는 사건

② 해양사고관계인의 조사범위는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람은 물론 증거가 될만한 상태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선원 또는 여객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의 가족, 선박건조관계자, 기관 등 수리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기관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질문조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건으로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이 작성한 자술서를 입수하였거나 조사관이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전화통신문(원격영상조사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는 질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도서 지역 거주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작성된 질문조서를 우편 등으로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4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에게 문서로 조회하여 그 회답서를 질문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해양사고관계인으로부터 다른 지방심판원에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한 다음 그 사실을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알려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조사관과 연락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⑦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사고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에 요청하여 사고당시의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것, 다만 사고가 중대할 경우 선박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장치 자료를 입수한 조사관은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해독해야 하고 해독이 곤란할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3. 중앙수석조사관은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석 후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4. 분석 요청 받은 자료의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제품 제조자와 접촉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입수하는 등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⑧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운항자 등이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회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정보의 회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행됨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기국(외국선박에 한정한다)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 요청

⑨ 담당조사관은 필요시 선박위치추적장치(Vessel Monitoring System)에 수록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1. 담당조사관은 상황브리핑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사고 추정일시, 경위도, 호출부호 등)를 조회해야 함

2.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조회가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조회를 요청해야 함

3.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항적조회 후 그 결과를 전자매체 또는 출력물로 작성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제공해야 함

4. 데이터 보관기간의 경과로 조회가 불가한 경우 중앙 수석조사관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함〈신설 2017. 1. 31.〉

제34조(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 #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출석조사에 참여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조사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해양사고관계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 신문은 조사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관으로 본다.

4. 해양사고관계자 조사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해양사고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사가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변호사가 참여를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안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조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주의사항 고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조사방해, 조사정보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자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제2항을 조건으로 출석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해양사고관계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질문조서 끝 부분에 참여 변호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7.]

제46조(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 #

① 조사관이 조사의 결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필요처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가. 충돌사건 중 속구만 손상된 것 또는 외판에 가벼운 손상이 생겼으나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나. 접촉사건 중 시설물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운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다. 좌초사건 중 선저 또는 프로펠러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라. 폐어망, 폐로프 등 부유물이 선저에 접촉하였거나 키, 추진기 등에 감겨 관련기기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것

마. 기관손상사건 중 보기류에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주기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것

바. 화재ㆍ폭발사건 중 손상이 경미하고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

사. 속구손상사건 중 황천에 조우하여 속구의 유실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것 〈개정 2023. 4. 25.〉

아. 그 밖에 그 손상정도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개정 2017. 1. 31.〉

2. 선박의 기관손상사건, 추진기손상사건, 키손상사건 또는 조난사건으로서 그 선박이 자력항행은 불가능하나 그 손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원인이 간명한 것

3. 총톤수 2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로서 원인이 간명한 것 〈개정 2017. 1. 31.〉

4. 부상사건 중 그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개정 2017. 1. 31.〉

5. 부유물감김사건 중 부유물감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운항저해사건 중 운항저해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것 〈개정 2023. 4. 25.〉

6. 사망ㆍ실종ㆍ부상사건 중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것 또는 사망ㆍ실종이 된 때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가 없어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개정 2017. 1. 31.〉

7. 해양사고의 원인이 억류, 나포 또는 전쟁사고 등 비상사변만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

8.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한 외국선박의 단독사건 또는 외국선박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심판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개정 2017. 1. 31.〉

9. 오염물질배출사건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이 있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6의 신고기준 배출량의 2분의 1 미만인 사건(선저폐수의 유분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저폐수 총 배출량이 1천리터 미만인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3. 4. 25.〉

10. 계류 중이거나 닻 정박 중인 비자항(非自航) 부선의 침몰, 좌초사건으로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11.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사건으로 생존자 및 목격자가 없고 조사를 위한 증거확보가 불가하여 사실의 경과와 원인판단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해양사고 원인이 간명하거나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지방수석조사관의 결정으로 심판불필요처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용어의 의미와 그 예시는 별표 1의3과 같다.

제53조(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

① 해기사 또는 도선사(당해 면허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한정한다)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이하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기사(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기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승무하여 또는 그 도선사(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탑승(搭乘)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제1항의 "직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31.〉

1. 해기사: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고유의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해기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도 포함 〈개정 2017. 1. 31.〉

2. 도선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그 도선구 밖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선이 수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제1호 및 제54조제3항제2호에서도 같다)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개정 2017. 1. 31.〉

③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지고 있는 면허가 사고 당시 종사한 직무내용(갑판, 기관 및 통신관계를 말한다)과 동일 종류의 것일 것. 이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는 갑판 및 기관관계 양방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의2. 〈삭제〉

2.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 또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유효한 면허관련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을 받지 않았거나 고용계약상 직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3. 신조선(新造船)의 경우 인도전에 행하는 시운전 중에 승무한 사람이 시운전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와 직무내용에 따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4. 한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해기사(승무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해기사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23. 4. 25.〉

5. 〈삭제 2023. 4. 25.〉

④ 도선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도선구에서 도선업무에 종사하였을 것

2. 사건발생 후 도선사가 폐업하더라도 도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15. 2. 17.〉

제54조(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

① 제53조에 따른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요구 할 정도는 아니나 스스로 심판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연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

1. 해기사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23. 4. 25.〉

가. 제5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설 2023. 4. 25.〉

나.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신설 2023. 4. 25.〉

다.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 〈신설 2023. 4. 25.〉

2.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은 가능한 한 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해야 함

3.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16세 미만인 사람이라도 「선원법」 제9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4. 외국선박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사고원인과 관계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도록 검토. 〈개정 2023. 4. 25.〉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박측의 대리점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가. 국내에 연락장소를 정하여 조사관 또는 심판원의 통지나 연락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함

나. 심판기일에 꼭 출석하여 심판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함

다. 〈삭제 2019.8.12〉

5. 외국선박이 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그 외국선박의 승무원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4호의 예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6.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려는 사람에게는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④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본사를 지정할 것. 다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지사를 지정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가 종(從)된 영업소로서 법인등기 되고 또한 그 지사의 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사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도 된다.

2. 조사관이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질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관계자로부터 사정청취를 하고 발생원인의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그 위임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3.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종된 영업소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배인등기부)외에 필요에 따라 정관, 회사경력서, 사내조직체제 등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 〈개정 2015. 2. 17.〉

4. 심판청구서의 "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란에는 해당 법인의 본사(또는 지사)의 이름 및 주소와 아울러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을 쓸 것

5.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심판청구 후에 이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심판원에 통지할 것

⑤ 공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관계관청과의 상호 협력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협의하여 지정취지를 이해시킬 것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원인에 관계가 있고 또한 그 배제 및 개선조치가 가능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대표하는 것으로 할 것

3. 공사 등 특별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할 것

4. 관계자에 대한 사정청취 및 관계자료의 수집은 사법인에 준하여 할 것

5. 그 밖에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따름 〈개정 2017. 1. 31.〉

제7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 또는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변경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새로 지정하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3. 새로 지정하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

4.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해양사고관련자의 사망ㆍ해산 또는 흡수ㆍ합병 등으로 해당 해양사고관련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심판청구서변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사유 및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철회절차를 밟지 않고 의견진술을 할 때에 그 뜻을 진술해도 된다.

③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적격성의 상실 그 밖에 새로운 사실의 판명 등으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지정하거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철회와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정절차를 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한다.

⑤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 8. 12.〉

1.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 또는 새로운 사실의 판명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결과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80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 #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

가. 사건명

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

다. 심판청구년월일

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

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사. 이미 지정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

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

가. 사건명

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다. 새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

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7조(심판조서) #

① 심판이 있으면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심판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심판정에서 행한 심리사항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사건명

2. 심판관계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3. 심판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

4.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판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

5.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 및 성명

6. 조사관의 직명 및 성명

7.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및 그 진술

8. 해양사고관련자가 결석한 대로 심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출석한 조사관의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 대한 의견

9.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할 것. 고지한 것과 그 속기의 내용

10. 조사관이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를 한 이유의 진술과 이에 대한 심판관계인의 의견

11. 증거조사, 그 밖의 신청

12. 조사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13.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14.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및 증인의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을 한 경우 그 사유

15. 심판정에서 검사한 내용

16.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진술한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의견

17.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준 것과 그 진술

18. 재결 또는 결정을 고지한 내용

19. 심리를 병합 또는 분리한 일

20. 심판절차를 경신(更新)한 것과 그 내용

21. 심판장이 기록을 명한 사항,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기록을 허가한 사항, 그 밖에 심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심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심판조서는 그 심판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

④ 심판조서에는 심판장 또는 단독심판관과 서기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

⑤ 서기는 조서,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작성 또는 변경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제104조(증거목록의 작성방법) #

증거서류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르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1. "기일 및 장수"란 중 "회" 표시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을 신청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심판정 외에서의 증거신청은 "심판정외"라 각각 기록하고, "장" 표시란에는 그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 첫 장의 수를 기록

2. "증거방법"란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방법(서증, 증인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을 신청 또는 직권채택의 순서에 따라 기록

3. "증거명칭"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의 명칭을 기록 〈개정 2017. 1. 31.〉

4. "증거결정"란 중 "기일"란에는 해당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하고, "채부"란에는 그 증거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며, "인"란에는 조서작성자의 서명을 날인. 이 경우 "의견ㆍ증거조사"란 중 "인"란도 같다. 〈개정 2017. 1. 31.〉

5. "의견"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게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6. "증거조사"란

가. "기일"란: 해당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

나. "내용"란

1) 그 증거가 증거서류(오로지 서류의 의미ㆍ내용만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사조서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제시 및 내용고지"로 기록

2) 그 증거가 증거물인 경우: "제시"로 기록

3) 그 증거가 증인 등인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 월ㆍ일ㆍ시로 기록

4) 채택한 증거를 취소한 경우: 그 취지를 내용란에 기록하되 철회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철회취소", 직권에 따라 취소한 경우는 "취소"로 각각 기록 〈개정 2017. 1. 31.〉

7. "비고"란에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하되 심판정 외에서 해양사고관련자ㆍ증인 또는 감정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0회 기일조서 현출내용고지"라고 기록한다.

제110조(의견진술의 내용) #

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술할 의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의 제시: 단순한 해양사고발생까지의 경과가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ㆍ권고ㆍ명령 및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의 원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이유가 되는 해양사고원인사실 및 징계 등의 원인사실을 제시

2.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사람의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해양사고방지의 관점에서 무엇이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는가,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착안하여 원인을 취하고 이를 결론으로 지적하여 제시

3.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의 원인을 이루고 이들 행위가 결과의 예견 및 회피의무에 위반하여 이것이 과실로서 인정되는 사실임을 제시. 이 경우 징계 요구량은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에 따라 별표3의2와 같이 작성하되 인적ㆍ물적 손상의 대소, 과실의 정도 및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4.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 원인판단에 따라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사항(행정기관은 "권고"만 해당 한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 다만, 심판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이거나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으로 재결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얻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굳이 권고 또는 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로 진술한다. 〈개정 2023. 4. 25.〉

5. 시정ㆍ개선의 요청: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의견진술의 구성) #

① 제11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 시정ㆍ개선의 권고ㆍ명령 및 시정ㆍ개선의 요청 이유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

1. 주요사실의 인정: 원인해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 사실 및 심판에서 쟁점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

2. 사실의 경과: 인정한 주요사실을 근간(根幹)으로 하여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을 증거에 근거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령있게 진술. 이 경우 원인에 관계가 적은 사실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

3.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

가. 항법의 적용: 적용하여야 할 항법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항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선원의 상무(常務)에 따를 것인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

나. 원인의 고찰: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로부터 원인이 무엇인가 결론짓기 위한 사고과정을 기술하여 원인을 해명. 이 경우 원인에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면 그 행위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기술한다

다. 징계 등의 검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징계등 비난할만한 행위가 있는지 법적 판단 검토

라. 결론: 해양사고원인, 징계원인 및 징계 등의 양정과 제110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② 조사관이 의견진술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으로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대사건은 원인판단과 징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

④ 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의견진술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제145조(업무정지의 재결집행) #

① 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의 재결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다른 사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집행 유예 중인지 조회해야 하며, 징계집행 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집행 유예를 실효처리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수석조사관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서 또는 승선 중인 선박의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

③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2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 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4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9. 1.〉

⑤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선박소유자등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의 제출유예신청서에 따라 신고하고, 수석조사관은 제출유예 사유가 선박승선 등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1. 선원근로계약이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

2.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6개월 〈개정 2023. 4. 25.〉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최대 3개월 〈개정 2023. 4. 25.〉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1개월 〈개정 2023. 4. 25.〉

⑥ 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인을 찍게 해야 한다.

제149조(시정 등 권고ㆍ명령ㆍ요청의 집행) #

① 심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고지하거나 심판의 결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고서, 명령서 또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수석조사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 및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시정개선재결등의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자 및 행정기관에 그 확정된 명령ㆍ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지정된 기한까지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 지방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재결번호ㆍ재결일자ㆍ사건명 및 사건개요를 갖추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법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상신해야 하고, 시정ㆍ개선 요청서와 관련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청서 사본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4항의 공고 상신이 있는 때 또는 중앙심판원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고지된 때에는 공고조치하고, 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권고서 또는 명령서의 사본을 지방청 및 한국선급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⑥ 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그 조치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⑦ 수석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집행결과를 매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심판정의 용어) #

제4조(삭제) #

제5조(삭제) #

(삭제)

제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삭제) #

제10조(선박의 종류) #

제11조(선질) #

제12조(선박의 용도) #

제13조(사고의 종류) #

제14조(사건명) #

제15조(발생일시) #

제16조(발생장소) #

제17조(해양사고의 접수) #

제17조의2(삭제) #

제18조(해양사고사건의 취급) #

제19조(해양사고 발생보고) #

제19조의2 #

제20조(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

제21조(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 #

제22조(비해당사건의 처리) #

제22조의2(사건접수의 취소) #

제23조(조사의 착수) #

제24조(조사관보의 조사보고) #

제25조(사건기록표지의 작성) #

제26조(중대사건의 우선처리) #

제27조(삭제) #

제28조(조사 등의 의뢰) #

제28조의2(시험ㆍ연구 등) #

제29조(조사협조) #

제30조(증거의 보존과 보전) #

제31조(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

제32조(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

제33조(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 #

제34조(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 #

제35조(질문조서의 작성) #

제36조(현장검사) #

제37조 #

제38조(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 #

제39조(증거서류의 수집) #

제40조(증거물 등의 영치) #

제41조(하선조치요구) #

제42조 #

제43조(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

제44조(서류 등의 보관) #

제45조(조사관의 증표) #

제46조(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 #

제47조(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처리) #

제48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재조사) #

제49조(시효사건의 처리) #

제5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등 일건서류의 보관) #

제51조(심판청구의 기준) #

제52조 #

제53조(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

제54조(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

제55조(심판청구의 절차) #

제56조(삭제) #

제57조 #

제57조의2 #

제58조(송부서의 첨부) #

제59조(심판청구의 통지) #

제60조(심판청구의 보고) #

제61조(심판청구서의 접수) #

제62조(심판사건의 배정) #

제63조(단독 또는 약식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 #

제64조(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 #

제64조의2(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비상임심판관위촉부) #

제64조의3(비상임심판관 위촉 실태조사) #

제65조 #

제66조(증거조사의 신청) #

제67조(심판기일의 지정) #

제68조(심판기일의 변경) #

제69조(사건이송) #

제70조(관할이전 신청) #

제71조(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

제72조(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