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교육대상) #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

제4조(현장교육) #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

제7조(우편통신교육) #

제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

제10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

제13조의5(교육 이수증 발급 등) #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

제13조의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제14조(교육대상) #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 #

제16조(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

제17조(수강통지 및 등록) #

제18조(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

제19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

제19조의7(교재) #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

제22조(교육기관) #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

제23조의2(교육 수강신청 등) #

제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제24조(교육과정) #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

제26조(수강신청 및 등록) #

제27조(교재) #

제28조(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 #

제29조의2(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

제35조(시험대상자) #

제36조(시험방법) #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

제41조(수수료 등) #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

제43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

제4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

제46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