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 이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점을 말한다.

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3. "전자평판측량" 이란 토털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4. "경위의측량" 이란 수평각과 연직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측량기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5. "지적측량파일" 이란 측량준비 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6. "측량준비 파일" 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및 대장속성 정보를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7. "측량현형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으로 관측한 지적측량에 필요한 현형(現形)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8. "측량성과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측량결과도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및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된 파일을 말한다.

9. "측량부"란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ㆍ계산부 등 이에 수반되는 기록을 말한다.

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제4조(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기준점성과의 고시는 영 제10조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보관과 열람 및 등본발급은 법 제27조 및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

제5조(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

제6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

제7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

제8조(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 #

제9조(지적기준점 측량계획) #

제10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

제11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제12조(관측각의 오차배부) #

제13조(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확인) #

제14조(지적측량의 방법) #

제15조(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

제17조(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 #

제18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

제21조(신규등록측량) #

제22조(등록전환측량) #

제23조(분할측량) #

제24조(측량기하적) #

제25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

제2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

제27조의2(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제28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

제29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

제30조(지적측량성과 파일 검사) #

제31조(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 #

제32조(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

제33조(지적공부의 관리) #

제34조(지적공부의 복제 등) #

제35조(지적서고의 관리) #

제36조(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ㆍ관리) #

제37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

제38조(일람도의 제도) #

제39조(지번색인표의 제도) #

제40조(도곽선의 제도) #

제41조(경계의 제도) #

제42조(지번 및 지목의 제도) #

제43조(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

제44조(행정구역선의 제도) #

제45조(색인도 등의 제도) #

제4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

제47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

제4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 방법 등) #

제49조(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

제51조(지적공부정리 접수 등) #

제52조(임시파일 생성) #

제53조(지목변경) #

제53조의2(합병) #

제54조(축척변경) #

제55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

제56조(행정구역경계의 설정) #

제57조(행정구역변경) #

제58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제59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 #

제60조(소유자정리) #

제61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

제62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제63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

제64조(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 #

제65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

제66조(오기정정) #

제67조(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

제68조(측량기기의 검사) #

제6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급) #

제70조(문서의 서식 및 예시) #

제7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