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경량항공기(Light Sport 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4. "항공기사고(Accident)"란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5.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6. "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를 말한다.

7.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8. "항공사고"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를 말한다.

9. "항공사고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을 말한다.

10. 항공사고의 경우 "사망"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망을 말한다.

11. 항공사고의 경우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상을 말한다.

12. "철도사고"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한다.

13. "철도사고 사상자"란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상자를 말한다.

14. "항공ㆍ철도사고등"이란 항공사고등과 철도사고를 말한다.

15. "사고조사(Investigation)"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를 말한다.

16. "조사단장(IIC: Investigator-in-charge)"이란 법 제2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7. "원인(Causes)"이란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야기한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원인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18.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9. "국제적 안전권고(SRGC; Safety Recommendation of Global Concerns)"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안전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권고를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업무) #

제4조(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

제6조(회의의 소집) #

제7조(회의의 진행) #

제8조(안건 심의 등) #

제9조(심의 안건 대외 누설금지) #

제10조(회의참석 범위 및 발언) #

제11조(재심의) #

제12조(위촉장 교부) #

제13조(간사 및 서기) #

제14조(회의록의 작성) #

제14조의2(수당 및 여비) #

제15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16조(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

제16조의2(사고조사인력의 양성) #

제16조의3(사고조사관의 임명 방법 및 절차) #

제16조의4(수석조사관) #

제16조의5(안전관리자) #

제17조(교육훈련) #

제18조(기안, 보고 및 위임ㆍ전결) #

제19조 #

제20조(적용범위) #

제20조의2(항공기준사고 등 분류 방법 및 절차) #

제21조(사고조사의 목적 등) #

제22조(사고접수 방법 및 절차) #

제23조(사고발생 통보절차) #

제24조(증거ㆍ잔해 보관시설) #

제25조(증거의 보존 및 이동) #

제26조(부품 등 유치) #

제27조(자국민 사망자 등 발생 시 전문가 참여) #

제2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

제29조(조사단의 구성) #

제30조(조사권한 등) #

제31조(사고조사의 재개) #

제32조(관계기관과의 협조) #

제33조(정보제공) #

제34조(정보공개 금지 등) #

제35조(사고조사의 위임) #

제36조(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 #

제37조(신임대표 등의 조사 참여 범위) #

제38조(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 #

제39조(기술회의 개최) #

제40조(공청회 개최) #

제41조(예비보고서) #

제42조(항공기사고/사건 자료보고서) #

제43조(사실보고서) #

제44조(최종보고서 등) #

제4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사용제한 등) #

제46조(안전권고) #

제47조(이행 불능사항의 처리) #

제48조(안전정보의 교환) #

제49조(데이터베이스 분석ㆍ활용) #

제50조(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 #

제50조의2(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해제) #

제51조(시험ㆍ분석체계) #

제52조(검시ㆍ의학적 검사) #

제53조(사고조사 장비) #

제53조의2(사고조사 기술자료) #

제54조(기술적 예방 연구) #

제55조(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 #

제56조(항공ㆍ철도사고 통계) #

제57조(사고현장 안전) #

제57조의2(업무의 위탁) #

제57조의3(사무처리지침의 내용) #

제57조의4(사고조사관 임명의 승인) #

제57조의5(사고조사보고서 사전협의) #

제57조의6(수탁기관 지휘ㆍ감독) #

제57조의7(위탁 업무 처리 결과의 감사) #

제58조(국외 발송문서 등의 언어와 통신방법) #

제59조(항공기 운영국의 적용 등) #

제60조(사고조사 법규 관리) #

제6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