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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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 법갈피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 정보통계담당관

2. 산하기관 : 정보보안업무담당 부서의 장

③ 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7.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8.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9. 산하기관 정보보안업무 감독

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 기관별 각 부서의 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⑦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 등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및 정기점검,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2. 부서원 개별 단말기ㆍ업무자료 보안관리 및 정기점검

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보안진단을 실시

4.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사후 승인

5. 제56조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관항 사항

6. 제68조 제8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에 관한 사항

7.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24조(용역업체 보안) #

① 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26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4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각 기관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5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6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 제4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4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4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각 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4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① 각 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

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⑥ 각 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른 보안대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민제공 공공데이터 범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① 각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각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신설 2023. 4. 14.〉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신설 2023. 4. 14.〉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 〈신설 2023. 4. 14.〉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신설 2023. 4. 14.〉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4]의 기준 준용 〈신설 2023. 4. 14.〉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신설 2023. 4. 14.〉

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신설 2023. 4. 14.〉

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신설 2023. 4. 14.〉

③ 각 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 각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 4. 14.〉

제39조(무선랜 보안) #

① 각 기관의 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4조(원격근무 보안) #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4조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2.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

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

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 원격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⑥ 각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

4.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4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4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 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① 각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부록 2]「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4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① 각 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부록 3]「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6조(대도청 측정) #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을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

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2. 산하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각 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9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 #

①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

3.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안업무규정」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4. 각 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

2. 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

3. 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5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보안업무규정」제38조 및 제45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책무)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제5조의2(연도 추진계획 수립) #

제6조(정보보안내규) #

제7조(정보보안감사 등) #

제8조(정보보안교육) #

제9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10조(보안책임) #

제11조(보안대책 수립) #

제12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13조(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4조(검토 기관) #

제15조(검토 생략) #

제16조(제출 문서) #

제17조(검토결과 조치) #

제17조의2(현황 제출) #

제18조(정보통신제품 도입) #

제19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

제20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

제22조(도입현황 제출) #

제22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제23조(계약 특수조건) #

제24조(용역업체 보안) #

제25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5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

제26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26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제27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28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제29조(검증 대상 제품) #

제30조(검증기관 및 신청) #

제31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

제32조(안전성 시험) #

제33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

제34조(취약점 조치) #

제35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

제36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제37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제38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39조(무선랜 보안) #

제40조(이동통신망 보안) #

제41조(영상회의 보안) #

제42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43조(인터넷 사용제한) #

제44조(파견자용 정보통신망) #

제45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46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47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제48조(서버 보안) #

제49조(공개서버 보안) #

제50조(로그기록 유지) #

제51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52조(모바일 업무 보안) #

제53조(사물인터넷 보안) #

제54조(원격근무 보안) #

제55조(국제회의 보안) #

제56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57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57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57조의3(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58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58조의2(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58조의3(비밀관리시스템 운용) #

제58조의4(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

제59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0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6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62조(빅데이터 보안) #

제63조(개별사용자 보안) #

제64조(단말기 보안) #

제65조(계정 관리) #

제66조(비밀번호 관리) #

제67조(전자우편 보안) #

제6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제69조(비인가 기기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