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2.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3.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④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4.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