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지역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으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 및 사항은 「지역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라 함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4.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6. "선완료과제"는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8.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등)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지역경제실무위원회) #

제5조(지역경제소위원회) #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

제8조(제재처분평가단) #

제9조(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1조(연구개발기관) #

제11조의2(실시기관) #

제11조의3(연구책임자) #

제12조(기타) #

제13조(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

제14조(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16조(개념평가) #

제17조(사전검토) #

제18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

제19조(선정평가) #

제20조(감점 기준) #

제21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

제22조(지역경제소위원회 심의ㆍ조정) #

제23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

제24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

제25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결과 통보) #

제26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

제27조(협약의 준비) #

제28조(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

제29조(협약의 변경) #

제30조(협약체결의 중지) #

제31조(협약의 해약) #

제3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제3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제34조(진도점검) #

제35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

제36조(단계평가) #

제37조(최종평가) #

제38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제39조(수익금의 관리) #

제40조(수익금의 사용 등) #

제41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

제42조(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보고) #

제43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

제44조(성과활용의 촉진) #

제45조(성과활용평가) #

제46조(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

제47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

제48조(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

제49조(행정행위 등) #

제50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

제51조(보안 및 비밀 준수) #

제52조(연구윤리 및 청렴의 의무) #

제53조(사업의 홍보) #

제54조(우수연구자 포상) #

제55조(표준 서식 등) #

제56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