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입찰시스템) #

①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4.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 전자입찰시스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입찰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입찰업체가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등록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공동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대상) #

제3조(전자입찰시스템) #

제4조(입찰의 방법) #

제5조(입찰의 성립) #

제6조(입찰의 무효) #

제7조(낙찰의 방법) #

제8조(입찰서 제출) #

제9조(입찰서 개찰) #

제10조(낙찰자 선정) #

제11조(선정결과 공개) #

제12조(재공고) #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

제14조(입찰공고 방법) #

제15조(입찰공고 시기) #

제16조(입찰공고 내용) #

제17조(현장설명회) #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

제19조(제출서류) #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 #

제21조(계약체결) #

제22조(입찰공고 방법) #

제23조(입찰공고 시기) #

제24조(입찰공고 내용) #

제25조(현장설명회) #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

제27조(제출서류) #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

제29조(계약체결) #

제30조(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

제31조(입찰보증금 등) #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

제33조(보증금의 반환) #

제34조(보고ㆍ발급) #

제35조(지정기준) #

제36조(지정절차) #

제37조(갱신지정) #

제38조(지정취소) #

제39조(결격사유) #

제40조(지정사업자 지도 ㆍ 감독) #

제41조(업무의 위탁) #

제4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