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8항 단서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법 제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

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

제30조(업무의 위탁)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