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합성생물학"이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작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한다.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4.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란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합성생물학 연구를 위한 실험, 조사, 수집과정 또는 결과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