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流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 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저장소의 기준) #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수송의 범위) #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

제4조(저장소의 기준) #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

제17조(탐사승인 기준) #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69조(업무의 위탁) #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1조(규제의 재검토) #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