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0〉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0조(분과위원회 등) #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

제20조(제도개선 등) #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0조(사실조사 등) #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2조(벌칙) #

제4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