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

제16조(이의신청) #

제17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

제18조(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

제21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

제22조(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

제23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

제29조(이의신청) #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

제3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

제51조(보험의 종류 등) #

제52조(금지행위) #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제54조(업무의 위탁) #

제55조(규제의 재검토) #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