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다.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라.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사.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5.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

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

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

제15조(협회의 설립) #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

제19조(인력수급분석) #

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

제34조(청문) #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벌칙) #

제3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