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이하 "계약체결공급업자"라 한다)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

(관리기관의 범위)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

제40조(불용품의 양여) #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

제53조(동원명령) #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

제57조(검사) #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

제59조(권한의 위탁) #

제60조(업무의 위탁) #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