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국민은 해양이용의 특수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ㆍ보급에 힘써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기본원칙) #

제5조(적용범위) #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

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

제11조(협의 요청 등) #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

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

제16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제17조(의견 재청취) #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19조(협의 요청) #

제20조(평가서의 검토 등) #

제21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

제22조(이의신청 등) #

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

제25조(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

제30조(조치명령 등) #

제3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

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34조(결격사유) #

제35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38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제39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

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

제43조(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

제44조(연구ㆍ조사) #

제4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47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

제48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49조(청문) #

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2조(벌칙) #

제53조(양벌규정) #

제5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