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

제9조(등록증의 발급) #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

제18조(현상변경 허가) #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

제20조(행정명령) #

제21조(정기조사) #

제22조(긴급조사) #

제23조(가치재평가) #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

제25조(등록의 말소) #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

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

제41조(경비부담) #

제42조(보고 등) #

제43조(준용 규정) #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

제49조(준용 규정) #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53조(전문인력 양성) #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7조(청문) #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

제6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