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

제9조(사업의 승계 등) #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

제11조(결격사유) #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

제14조(이의신청) #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0조(시정명령) #

제21조(과징금) #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제25조(이의신청) #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

제31조(사후관리) #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42조(사후관리) #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

제47조(보조ㆍ융자) #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

제56조(보험가입) #

제57조(금지행위) #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60조(청문) #

제61조(수수료) #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

제6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