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ㆍ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

제13조(행위의 제한) #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

제23조(토지수용) #

제24조(준공검사) #

제25조(비용의 부담) #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제31조(설치 및 운영) #

제32조(옴부즈만) #

제33조(절차 간소화) #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

제38조(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

제39조(청문) #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

제4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