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할 수 있는 최대구역으로서 기구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적용 배제)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사무의 지도ㆍ감독) #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적용 배제) #

제5조(사무의 지도ㆍ감독) #

제6조(등록) #

제7조(등록원부) #

제8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제9조(변경등록) #

제10조(말소등록) #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제12조(압류등록 등) #

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

제14조(시험운항의 허가) #

제15조(안전검사) #

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

제22조(무선설비) #

제23조(위치발신장치) #

제24조(기타 안전 기준) #

제25조(과징금) #

제26조(수수료) #

제27조(청문) #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0조(벌칙) #

제31조(양벌규정) #

제3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