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

제13조(긴급지원) #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

제15조(자금 지원 등) #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8조(벌칙) #

제2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