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 예정수량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조 기간 및 제조 예정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

제5조(공동면허) #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

제9조의2(임원의 범위) #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

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

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

제30조(납세증명표지) #

제31조(변경신고) #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4조(주류의 검정) #

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

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